'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 '원천차단"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전량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열어둔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일부 재개발 단지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꿀 방침이다. 민간에 임대주택 물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꿀 방침이다. 민간에 임대주택 물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모두 공공이 인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허용했지만 8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무임대비율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 79조5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민간 매각 가능성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국토부로선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만 1조9000억원 규모의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용산구)'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입찰무효는 물론 압수수색 등 형사고발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남3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2곳 이상의 입찰제안서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재입찰로 인해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남3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중 2곳 이상의 입찰제안서에서 위법성이 적발되면 재입찰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단지 시공사 입찰은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해서 3곳 중 2곳의 입찰제안서에 문제가 있을 시 시공사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한남3과 갈현1에 대한 '시공사 입찰비리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 조합에 건설 3사의 입찰제안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해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 2017년 당시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금품 제공 등 과도한 경쟁으로 몇몇 건설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위법성 발견 시 조합 혹은 국토부 직권으로 시공사 입찰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찰제안서 검토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건설사들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도 있다. 3개 회사 각각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고, 향후 위법성이 적발되면 조합은 이를 몰수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대림산업은 '공공임대 0가구' 등을 제시했고 이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먼저 입찰제안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3곳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공공임대 0가구는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에 위탁해 임대후 분양하겠다는 말로 보인다"며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공을 이유로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정비계획도 변경해줬는데 건설사를 위해 도정법 정비계획을 다시 바꿔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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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도 영향 미친 듯
국토부의 입장 정리에는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등장한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 대림AMC가 높은 가격에 사들여 운영하고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이때 도정법 79조5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8조를 통해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있다. 28조에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방법은 지금도 서울에선 추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도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